사법개혁 검판사 변호사개업 제한법 사법개혁을 위한 검판사 변호사개업 제한조치법 발의(국민청원)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사법개혁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이 나라를, 민심을 흔들어 나라가 두 동강이난 양 혼란스럽다. 개혁은 시대적사명이라고 하나 매우 어렵다. 조선시대 영조도 좌절했고, 조.. 검판사 변호사개업 제한(청원)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