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 창설 청원

<국민청원 주제> : 국민감사청 창설(국민청원)

 

 

왜? 국민감사청을 창설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지구촌이 인정한 부패공화국이다. 부패지수는 세계 220여 개 국가 중에서 170위 정도다. 구멍가게에서 대기업까지, 공무원부터 종교계까지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부터 대학연구비까지, 어디 한군데 안 썩은 데가 없다. 국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정부공사는 시장의 에누리처럼 떡고물이라는 리베이트천국이다. 그래서 멀쩡한 지방청사를 허물고,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하청 하청으로 부실공사가 되어 아파트가 쓰러지고, 다리가 내려앉고, 멀쩡한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다. 국제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면 년 5%의 성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냈다. 이는 법치의 실종에 근원이 있다. 사법기관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있다. 망하는 길로 가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감사청이 필요하다. 애국선열들도 이런 나라 만들자고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내 귀여운 손자들을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북유럽처럼 복지국가 인간다운 인권국가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다.

 

아파트운영권분쟁으로 쌍방 20여 건의 고소고발이 있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도 섰는데 사법기관은 가히 복마전이었다. 수사를 왜곡 조작하고, 괘씸죄를 적용하고, 삼척동자도 판별할만 한 사건을 법조문을 인용해가며 사법기관답게 왜곡하고 호도했다. 답답해서 상담을 했던 광주법원 상담사가‘법원에서 30여 년 근무했는데 법정이 반드시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법정싸움 3년 여 지금은 사법기관을 믿지 않는다. 다시 교단에 선다면‘법을 믿지 말아라’라고 가르칠 것이다. 3심제도는 형식적이었다. 원심의 오류를 인용하는 복지부동이었다. 대법의 상고는 법률심리라는 편법으로 오류 시정은커녕 일반인이 알기도 어려운 법조문을 나열하며 원심판결을 합리화했다. 사법기관의 신뢰도는 사회인식조사에서 20여 개 직업군 중 최하위인 19위다. 사법기관의 일탈로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못 한다. 부패공화국이 사법기관의 일탈과 무소불위의 권력행사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구조적으로 개혁이나 혁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신문고처럼, 서민의 대변자로써의 국민감사청이 필요하다. 재판은 변호사의 밥이고,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최저생계 보장책이고, 법정 또한 무소불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온상이었다. 법관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마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등 법률적으로 200개 특권을 자기들 스스로 보장해놓은 것처럼. 생명을 다룬다는 미명으로 힘 센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처벌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돈 있고 힘 센 사람들의 나라다.

법정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다 보니 법정을 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허술한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람들이 유전무죄의 법정에서 얼마나 법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변호사 수임비가 없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소연 할 데 없는 무력감으로 좌절하고 한탄하며 살아갈 것이다. 사법기관의 국민신뢰도는 최하위다. 말로는 법을 들먹이며, 정의사회 구현을 앞세우며 벌이고 있는 사법기관이 유전무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증명이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아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판치는 사회가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조차 부패공화국으로 지칭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조선시대 신문고 보다 못 법 앞에서 우리 서민은 기댈 곳이 없다.

 

그래서 서민을 대변하는 국민감사청 창설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북유럽 같은 인권사회,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국민감사청 창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국민감사청은 어떻게 만들고 무슨 역할을 하는가?

. 대한민국의 선진국화 -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민주 자유 평등 복지국가 추구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초중학교 내 두 손자가 살기좋은 나라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 사법개혁과 권력기관혁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공수처 같은 서민을 위한 민간기구 절실

 

(1) (중앙기구 없는) 지자체별 독립기구,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

(2) (준)사법기관 : 서민신문고 역할, 서민의 대리인(변호사) 역할, 현행약

식재판 기능, 중요사건은 사법기관 이양

(3) 국민감사청 창설로 감사원, 기관단체 자체감사기구, 관련 사회단체, 정부지원단체, 경찰, 검찰(경찰 병합 고려), 법원 등 사법기관 역할과 조직 축소 폐지 등 조정 가능, 시민고용 확대 예산 절감     (끝)